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언제까지 위기 원인만 분석할 것인가?
대침체 벗어날 묘책은 이미 나와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의 신작이다. 『폴 크루그먼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를 통해 중산층 몰락과 소득 양극화, 의료보험 체계의 모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이다.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밝히는 이야기는 그만 하자는 것이다. 침체로 인한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만 파고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치료법이 필요할 때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는 지금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최근의 회복 추세만 놓고 봐도 2020년대까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을 그저 받아들여야 할까?
폴 크루그먼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그는 대공황 이래 최대의 침체를 몰고 온 금융위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가 내린 처방은 다름 아닌 재정 지출 ‘확대’다. 달러를 더 찍으라는 얘기다. 언뜻 생각해도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현재 미국 경제는 대공황 때와 흡사한 대침체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대공황 당시 경기부진과 부분적인 경기회복이 반복된 것을 고려할 때 현 상황도 이와 비교해 다르지 않다는 진단이다. 그는 미국 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겨우’ 2조 5,0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15조 달러 가치를 생산해내는 경제 규모에 비한다면 만회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한다.
현재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미래는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이를 걱정하면서 크루그먼 교수는 이 모든 고통은 애초부터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미 이 침체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지식과 방법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에서야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케인스 경제학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2년 안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 부족이 회복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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