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애플과 삼성은 전 세계에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허 역량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LG전자가 월풀 사와의 냉장고 소송에 사활을 걸며 대응하고, 세계적 기업들이 특허괴물들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특허, 상표,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동력을 얻는 것인 만큼, 지식재산의 보호와 창출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통신진흥원 초대 지식재산권센터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재산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고충곤 박사가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모든 것을 쉽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미국 특허전문변호사로, 삼성과 LG의 특허 임원으로 지식재산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해 온 저자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풍부한 사례와 그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식재산의 활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재산’ 입문서이다. 특허, 상표,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융복합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창출하는 방법, 나아가 이러한 지식재산을 수익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까지 소개하고 있다.
목차
제1부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
1. 지식재산 “정신적 창작물”
2. 지식재산의 경제학 “무임승차 방지”
3. 특허제도의 효시 “르네상스”
4. 특허의 대상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
5.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 “콜럼버스의 달걀”
6. 특허 청구항의 중요성 “영화 [포레스트 검프] 특허소송 사례”
7. 균등론 침해 “경쟁사 회피 설계에 대응”
8. 특허무효화 “특허 공격 창 부러뜨리기”
9. 특허 진보성 보장하는 상업적 성공 “크록스 신발 사례”
10. 출원 금반언 원칙 “특허 공격에 대응하는 방패”
11. 간접특허침해 “직접침해자 없이 간접침해 없다”
12. 묵시적 라이센스 “통합리모컨 사례”
13. 유도침해 “클라우드 기술”
14. 특허소진의 원칙 “특허 생태계의 가치사슬”
15. 표준특허 “LTE 통신 특허”
16. 상용특허 “코닥 디지털카메라 특허”
17. 디자인 특허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디자인 특허”
18. 손해배상 “특허분쟁의 트로피”
19. 미국 연방지방법원 “로켓 일정 법원을 주목하라”
20. 국제무역위원회(ITC) “글로벌 특허소송의 중심”
21. ITC 특허소송 실무 “평소에 대응 준비가 중요하다”
22. 디자인 특허 분쟁 사례 “크록스 ITC 소송”
23. 표준특허 분쟁 사례 : 애플 vs 삼성 “디자인 특허 vs 표준특허”
24. 상용특허 분쟁 사례 “LG 대 월풀 ITC 소송 사례”
25. 반독점법과 특허 “표준특허의 미래”
26. 특허 비즈니스 “캐치 앤 릴리스”
27. 특허의 상식과 비상식 “삼국지 장수들의 싸움”
28. 글로벌 특허분쟁 “외인군단도 필요”
29. 미국 특허법 개정 “특허 품질 개선”
제2부 융합지식재산 이야기
상표 이야기
1. 상표와 브랜드 “상품의 출처로 품질을 신뢰한다”
2. 상표의 유형 “인증마크도 상표의 일종”
3. 상표의 식별력 “암시상표를 고안하라”
4. 이차적 의미의 획득 “출처의 연상이 상표의 핵심이다”
5. 트레이드드레스 “식당 외관도 상표 보호 가능”
6. 미국의 상표 등록 “선 사용주의”
7. 국내 상표 등록 “선 등록주의”
8. 상표권 침해 “소비자 혼동이 문제”
9. 상표희석 이론 “유명 상표는 업종에 무관”
10. 상표의 공정 이용 “영화 [플라이트]와 버드와이저”
11. 상표 라이센싱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12. 상표와 디자인의 융복합 “디자인도 상표와 같이 넓게 보호”
저작권 이야기
1. 문화 예술과 저작권 “아이디어는 공유, 표현은 보호”
2. 저작권의 역사 “저작권은 진화 중”
3. 저작권의 독창성 요건 “문화 수준과 무관”
4. 다양한 저작권 “저작인격권도 있다”
5. 저작인접권 “가수들도 권리가 있다”
6. 저작권 비보호 대상 “사상과 표현의 합체의 원칙”
7. 룩 앤 필의 저작권 보호 문제 “Divide & Conquer"
8. 저작권의 공정 이용 “영화 [프리티우먼] 사례
9. 저작권의 상식과 비상식 “브로드웨이 쇼 [캣츠] 저작권”
10. 저작권 침해 증명 “[Feelings] 표절 사례”
11. 저작권 라이센싱 “저작권 단속도 중요”
12. 디지털 저작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장”
1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특허 보호도 가능”
14. 미국의 디지털 저작권법 “DMCA"
15. DMCA의 문제점 “역공학”
16. 불법복제와 OSP 면책 문제 “P2P 파일 공유”
17. 디지털 저작물과 최초 판매 원칙 “소프트웨어 판매 vs 라이센스”
18. 국내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19.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 “사후 70년 보호”
20. 저작권 보호 기술 “DRM"
2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SW 플랫폼 대세”
22. 소프트웨어 경쟁력 “특허와 OSS의 유연한 전략 필요”
23. 저작권의 미래 “계약법 중요”
24. 만화 캐릭터 보호 “상표, 저작권, 디자인 동시 적용”
25. 패션의 보호 “지식재산 사각지대”
제3부 지식재산 비즈니스 이야기
1. 패러다임 변화 “기술과 권리의 분리”
2. IP 가치 급증 “특허 건당 백만 달러”
3. 기술 융합과 IP "스마트폰 특허전쟁“
4. 지식재산 전쟁의 진화 “IP 4.0 시대”
5. IP 비즈니스 모델 “NPE가 대세”
6. 핵심 부품 조달 및 IP 개발 라이센싱 모델 “퀄컴”
7. 발명자본 모델 “인텔렉추얼 벤처스”
8. 공격적 라이센싱 모델 “아카시아”
9. 방어형 NPE 모델 “RPX"
10. 프랑스의 IP 펀드 “브레베”
11. 일본의 IP 펀드 “LSIP"
12. 대만의 창의자본 “IP Bank"
13. 해외의 지식재산 정책 “친기술혁신 정책”
14. 국내 지식재산 발전 “지식재산기본법”
15. 국내 지식재산 현황 “불편한 진실”
16. 오픈 이노베이션과 지식재산의 조화 “배타적 IP도 협력하는 시대”
17. 국가 연구개발 특허 “IP 활용을 통한 선순환”
18. 대학의 지식재산 소유권 “상아탑 vs 현실”
19. 제조기업과 NPE의 파트너십 “적과의 동침”
20. IP 금융 “창조경제 동반자”
21. 특허 인큐베이션 “시장 제품이나 서비스에 정조준”
22. 특허풀 “특허권자 제조사 상호 윈-윈”
23. IP 담보 금융 “세일 앤 라이센스 백”
24. IP 신디케이션 “글로벌 시장 진출 동반자”
25. 한국형 IP 펀드의 성공 요건 “민간 주도로 합리적 리스크 감내하여야”
26. 특허의 가치평가 “이론과 현실의 괴리”
27. IP 비즈니스 계약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늦다”
28. 특허 비즈니스 “광석을 보석으로”
29. 미래상-지식재산거래소 “특허를 주식처럼 거래”
30. 글로벌 특허가 블루오션 “IP 한류의 시대”
